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41		제출년월일 :	2018. 8.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개발행위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자치단체 지침으로 규정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2018. 06. 30)으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기준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 신설 (제19조의2)

-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ㆍ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

-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준 신설 (안 제19조의3)

-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하천구역 및 저수지의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주거지 지적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고물상의 경우 실내적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지 내 진출입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7. 13)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7. 19 ∼ 8. 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붙임 참고)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2018. 8. 10) 해당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 의결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2018. 8.  9)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 법령

다. 의견제출 결과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로써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써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보며, 해당 세대 전체 동의 시 허용)

4.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5.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

6.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9조의3(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입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로써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써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제2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과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의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 외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7.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고물상의 경우 실내적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지 내 진출입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2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로써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써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보며, 해당 세대 전체 동의 시 허용) 4.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5.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 6.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 설>	제19조의3(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폐차장, 고물상, 석재관련 제조업소, 야적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공업지역 내 입지하는 경우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입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로써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써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제2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과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의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6.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 외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7.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고물상의 경우 실내적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지 내 진출입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관 계 법 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견 제출 결과

□ 의견 접수사항

가. 의견 접수 현황: 43건(주민 등 40건, 관계부서 3건)

나. 주요 제출 의견

구 분	제 출 의 견
주민 등 (40건)	□ 도로 이격거리 ○ 포장폭 6미터 이상 또는 왕복 2차로(확‧포장이 완료) 도로로 변경 요청(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 □ 주거지 이격거리 ○ 주거지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에도 주거지 동의 관계없이 불가조항 신설(황등면 무동마을 이장) ○ 소규모 가구(5호 미만)의 경우 주거지 동의(80퍼센트 등) 득하면 개발행위허가 ○ 주민등록 전입신고 기준일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이 아닌 발전사업허가 신청일로 변경 요청 □ 녹지공간 확보(3미터) ○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미터 □ 부칙 ○ 경과조치: 발전사업허가일이 아닌 발전사업허가 접수일로 변경
관계부서 (3건)	□ 역사문화재과 ○ 문화재 일부 구역 내에서는 허용기준 상 태양광발전시설이 문화재 경관 등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 지정문화재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태양광발전시설, 석재 관련 제조업소, 폐차장 등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시키는 건축물 및 시설물들이 입지되지 않도록 요청 □ 미래농업과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건설과 ○ 제19조의2제1호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도로로써 같은 법 제11조 부터 제19조까지와 제25조에 따라 도로 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이상) 확‧포장이 완료된 도로로 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제19조의2제2호 -「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로써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이 지정되고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이상) 확‧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검토 결과

가. 도로 이격거리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에서의 이격거리 기준은 건설과 제출 의견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적용

나. 주거지 이격거리

1)「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적용하여 10호 미만의 주거지 경계에서 100미터 이상과 10호 이상의 주거지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하면서도 해당되는 세대 전체의 동의를 득하면 허용토록 하였으나 주거지에 대하여 실거주로 운영한 결과 주거지 정의에 대한 사업자와 마을 주민간의 분쟁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적용하고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보며, 해당 세대 전체 동의 시 허용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

2) 주거지의 전입신고일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시기로 적용하기 위하여 발전사업허가 신청일이 아닌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로 규정

다. 녹지공간 확보

1) 인접한 태양광발전시설 간 음영 발생으로 1일 발전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등 이격이 필요하며 유지ㆍ관리 공간도 필요

2) 개발행위허가 부지 경계부에 조경수 식재 및 배수로 설치 여유 공간이 없도록 태양광발전시설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적용

라. 부칙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는 종전의「익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서 적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적용

마. 관계부서(역사문화재과, 미래농업과, 건설과)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영